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·운영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		제출연월일 : 2018. 10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민간의 행정참여를 통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▢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·운영 민간위탁

나. 시설개요

◦ 시 설 명 :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

◦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100번길(전동)

◦ 시설규모 : 연면적 764.2㎡(지상1층, 지상2층 일부)

- 강의실, 미술실, 다목적실, 사무실 등

◦ 주요사업 : 문화회관 시설물의 관리·운영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

▢ 동의사항 :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·운영 민간위탁

◦ 관련근거 :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

◦ 동의내용 : 민간위탁 동의

▢ 참고사항

◦ 관련법령 1부

관 련 법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

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】

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 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【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17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.